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1100원, 2026년 11월 23일 시행 예정인 발급과 등기소 방문 금액까지

대법원은 2026년 11월 12일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항목마다 400원씩 올린다고 발표했으며 새 수수료는 대법원 발표 기준 2026년 11월 23일 시행 예정입니다. 인터넷 열람은 700원에서 1,100원, 인터넷 발급과 무인발급기 발급은 1,000원에서 1,400원, 등기소 방문 열람과 방문 발급(20장까지)은 1,200원에서 1,600원이 되고 20장을 넘는 1장마다 붙는 50원은 그대로입니다. 인터넷등기소는 2026년 11월 17일 공지에서 같은 금액과 2026년 11월 23일 시행을 안내했고, 공포된 개정 규칙 원문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I로 제작한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실제 등기부나 공문서가 아닙니다.

목차

  1. 2026년 11월 23일 시행 예정인 수수료 인상의 범위
  2. 방법별 현행 수수료와 새 수수료
  3. 열람과 발급을 고르는 기준
  4. 인터넷 열람의 1시간 재열람과 3개월 기한
  5. 인터넷등기소, 무인발급기, 등기소 방문 이용 방법
  6. 전세 계약 때 등기부를 확인하는 시점
  7. 시행일 전에 미리 떼 둘 필요가 있는 경우
  8. 대법원이 밝힌 인상 이유와 반발, 국회 상황
  9. 정리

전세 계약이나 집 매매를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떼려는 사람이라면 수수료가 언제부터, 방법별로 얼마가 되는지가 먼저 궁금할 것입니다. 대법원 발표 직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국회 앞에서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면서 소식이 크게 알려졌습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26년 11월 12일 보도자료, 법원행정처 입법예고 공고와 규칙안,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을 2026년 11월 14일에 다시 확인하고 2026년 11월 17일 인터넷등기소 공지를 더해 방법별 새 금액, 열람과 발급 중 무엇을 고를지, 전세 계약 때 등기부를 확인할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2026년 11월 23일 시행 예정인 수수료 인상의 범위

대법원은 2026년 11월 12일 보도자료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기기록 열람,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2026년 11월 23일부터 일괄 400원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거는 대법원규칙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이며 개정안은 법원행정처공고 제2026-222호로 2026년 9월 28일부터 2026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규칙안의 금액과 대법원이 발표한 금액은 모든 항목에서 같습니다.

다만 대법원 보도자료도 이번 개정을 2026년 11월 23일 시행 예정인 규칙안으로 표현했고 대법원규칙 번호와 공포일이 담긴 공포본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등기소는 2026년 11월 17일 공지로 2026년 11월 23일(월) 시행과 같은 금액을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금액은 모두 대법원 발표 기준 2026년 11월 23일 시행 예정인 금액입니다.

방법별 현행 수수료와 새 수수료

모든 항목의 인상액은 400원입니다. 비율로 계산하면 인터넷 열람이 약 57.1%, 인터넷 발급과 무인발급기 발급이 40%, 등기소 방문 열람과 방문 발급이 약 33.3% 오르는 셈이라 인터넷 열람의 상승 폭이 가장 큽니다.

구분 현행 새 금액(대법원 발표 기준 2026년 11월 23일 시행 예정)
인터넷 열람(1등기기록) 700원 1,100원
인터넷 발급(1통) 1,000원 1,400원
무인발급기 발급(1통) 1,000원 1,400원
등기소 방문 발급(1통 20장까지) 1,200원 1,600원
등기소 방문 열람(20장까지) 1,200원 1,600원
방문 발급과 방문 열람의 20장 초과분 초과 1장마다 50원 초과 1장마다 50원(동결)

20장 초과분 50원은 등기소 방문 발급과 방문 열람에만 있는 요금입니다. 인터넷 발급과 무인발급기 발급은 1통 정액이라 장수에 따른 추가 요금이 없습니다. 무인발급기에는 열람 항목이 없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만 가능합니다. 규칙은 부동산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를 나누지 않으므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도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대법원 발표 기준, 시행 예정).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법인 인감증명서

이번 인상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도 들어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법인 인감증명서이며 주민센터에서 떼는 개인 인감증명서 수수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등기소 발급) 현행 새 금액(시행 예정)
방문 발급 1,200원 1,600원
무인발급기 발급 1,000원 1,400원
인터넷 예약 발급 1,100원 1,500원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1,000원 1,400원

열람과 발급을 고르는 기준

열람은 등기기록의 내용을 보는 것이고 발급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받는 것입니다. 수수료 조항도 열람과 발급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르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확인용이면 열람, 제출용이면 발급입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소유자나 근저당, 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내 눈으로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인터넷 열람(새 금액 1,100원 예정)으로 충분합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처럼 증명서를 내야 하는 곳이 있을 때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형식은 제출처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제출처 안내를 따릅니다.

인터넷 열람의 1시간 재열람과 3개월 기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이 인용한 인터넷 열람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열람에는 다음 기준이 있습니다.

  • 최초로 열람한 뒤 1시간 이내에는 같은 등기기록을 다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를 결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당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전부증명서 형태 열람과 일부증명서 형태 열람은 각각 1건으로 봅니다.
  • 인터넷 발급도 결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열람은 처음 연 뒤 1시간 안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확인해 두는 편이 중복 결제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시간이 지난 뒤 같은 집을 다시 봐야 한다면 새로 결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집을 인터넷으로 세 번 열람하면 현행 2,100원이던 비용이 새 금액으로는 3,300원이 되는 셈입니다.

인터넷등기소, 무인발급기, 등기소 방문 이용 방법

  1. 인터넷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365일 24시간 열람과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1월 19일 21:00부터 11월 20일 06:00까지, 2026년 11월 21일 23:00부터 11월 22일 07:00까지는 시스템 작업으로 열람과 발급이 중단됩니다(작업이 일찍 끝나면 그 전에 재개될 수 있습니다). 첫 화면의 열람과 발급 메뉴에서 부동산을 선택해 진행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발급은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일부증명서 가운데 필요한 종류를 고릅니다. 열람과 발급 화면으로 넘어갈 때 보안 프로그램 설치 화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무인발급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만 됩니다. 설치 위치는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의 무인발급기 찾기 메뉴에서 볼 수 있고 서비스 시간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3. 등기소 방문: 업무시간 안에 등기소에 신청서를 내고 열람하거나 발급받습니다. 방문 열람은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20장을 넘으면 초과 1장마다 50원이 붙습니다.

전세 계약 때 등기부를 확인하는 시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주택임대차, 2026년 10월 15일 기준)은 임대차계약 전에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더라도 등기부는 임차인이 스스로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시점 확인할 내용 열람과 발급
계약 전과 계약 당일 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소유자와 같은지, 압류나 가압류,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 확인용이므로 인터넷 열람으로 충분
잔금 전 계약 뒤 새로 생긴 근저당, 압류, 가처분 등이 없는지 확인용이므로 인터넷 열람으로 충분
전입신고 전 번지, 동, 호수가 실제 주소와 같은지 생활법령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라고 안내

등기부에서 볼 곳은 세 부분입니다. 표제부에서는 지번과 집합건물의 동, 호수가 계약서와 같은지, 갑구에서는 소유자 인적사항과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여부, 을구에서는 저당권과 전세권 설정 여부와 금액, 임차권등기를 확인합니다.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신축 중인 주택은 준공검사 뒤 건물등기부가 만들어지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동과 호수를 다시 확인하라고 생활법령은 안내합니다. 유치권처럼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관계도 있다는 점은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계약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정부의 피해자 결정 절차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인정되는 4가지 요건과 결정되면 받는 지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행일 전에 미리 떼 둘 필요가 있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시행일 전에 미리 열람하거나 발급해 둘 이유가 없습니다. 등기부는 확인하는 시점의 권리관계를 보려고 떼는 것이라 미리 열람해 둔 기록이 잔금 전 재확인을 대신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결제한 열람과 발급은 결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2026년 11월 23일 전후로 계약이나 잔금 일정이 이미 잡혀 있어 그 일정에 맞춰 확인하는 경우라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만 열람하거나 발급하면 됩니다.

시행일 전후 적용 기준은 인터넷등기소가 2026년 11월 17일 공지로 안내했습니다. 새 수수료는 2026년 11월 23일에 처음 접수되는 열람과 발급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음영화 처리가 필요한 신청은 음영화 처리가 끝난 뒤 결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된 수수료가 붙습니다.

다량 발급, 페이지가 많은 신탁원부가 포함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신청은 신청 당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는 이런 신청에 변경 전 수수료를 적용받으려면 가급적 2026년 11월 19일(목)까지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같은 날 21: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는 인터넷등기소의 열람과 발급 등이 중단되니 시간도 함께 봐야 합니다. 문의는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입니다.

대법원이 밝힌 인상 이유와 반발, 국회 상황

대법원과 입법예고 개정이유에 따르면 등기 업무는 등기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적자가 나도 일반회계(세금)로 메울 수 없는데 이 회계가 2022년부터 적자를 이어 왔습니다. 열람과 발급 수수료는 등기소 방문 열람과 발급이 약 29년, 무인발급기 발급이 약 25년, 인터넷 열람이 약 24년, 인터넷 발급이 약 22년 동안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늘어난 재원을 등기시스템 운영과 전환 사업에 쓰고 재정건전성이 회복되면 2002년, 2005년처럼 수수료 재인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료화 요구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이 국민 전체로 넘어가고 민감한 등기정보가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대량 수집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냈습니다. 국토교통부 안심전세앱에서 필수 등기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은 개발 중이라고만 밝혔고 제공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조선비즈(2026년 11월 13일)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026년 11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인상 철회와 무료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고 같은 취지의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을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인터넷 열람과 발급 수수료 면제를 담은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안번호 2201742, 2211318)이 계류 중이며 2026년 11월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두 법안 모두 의결 기록이 없습니다.

정리

  • 대법원 발표 기준 2026년 11월 23일 시행 예정으로 등기부 열람과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 수수료가 항목마다 400원 오르며 인터넷등기소도 2026년 11월 17일 공지로 같은 금액과 시행일을 안내했습니다. 공포본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넷 열람 700원에서 1,100원, 인터넷 발급과 무인발급기 발급 1,000원에서 1,400원, 등기소 방문 열람과 방문 발급(20장까지) 1,200원에서 1,600원이며 방문 이용의 20장 초과분 1장당 50원은 그대로입니다.
  • 확인용이면 열람, 제출용이면 발급입니다. 인터넷 열람은 최초 열람 뒤 1시간 안에 재열람할 수 있고 결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 전세 계약 때는 계약 전과 계약 당일, 잔금 전에 등기부를 확인하고 전입신고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지와 동, 호수를 확인합니다.
  • 계약이나 잔금 일정이 없다면 시행일 전에 미리 떼 둘 이유는 없습니다.
  • 다량 발급, 페이지가 많은 신탁원부 포함 발급, 등기기록이나 부속서류의 열람 신청처럼 당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신청은 변경 전 수수료를 적용받으려면 가급적 2026년 11월 19일(목)까지 신청하라는 것이 인터넷등기소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