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인정되는 4가지 요건과 결정되면 받는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처음 맺은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 보증금 5억 원 이하, 2인 이상 임차인의 피해 발생 또는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라는 4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받을 수 있으며 현행법 기준으로 2027년 5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시도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신청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2일 보도자료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480건을 추가로 결정해 누적 결정이 42,039건(2026년 11월 6일 기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결정되면 결정 유형에 따라 경매와 공매 유예, LH 피해주택 매입, 공공임대, 금융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마다 별도 요건이 있고 보증금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AI로 제작한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실제 주택이나 실제 계약 서류가 아닙니다.

목차

  1. 2026년 11월 12일 발표된 480건 추가 결정
  2. 특별법이 적용되는 임차인과 결정 신청 기한
  3.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4가지 요건
  4. 부결이 가장 많이 나오는 반환 의도 요건
  5. 신청처와 제출 서류
  6. 조사부터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7. 결정 유형별로 달라지는 지원
  8. 경매나 공매가 임박했을 때 서류 도착 시점
  9. 2026년 11월 13일 시행되는 최소보장제
  10. 피해자 결정과 보증금 회수의 관계
  11. 부결됐을 때 이의신청과 재신청
  12. 지원 신청 기간과 문의처
  13. 정리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통지까지 받았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일 것입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2026년 11월 12일 보도자료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현행 조문,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과 정책브리핑 안내를 2026년 11월 12일에 다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요건과 신청 절차, 결정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2026년 11월 13일 시행되는 최소보장제, 부결됐을 때의 이의신청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바로가기

2026년 11월 12일 발표된 480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2일 보도자료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2026년 10월 14일, 2026년 10월 21일, 2026년 11월 6일) 열어 1,331건을 심의하고 48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80건 가운데 436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 받아들여진 건입니다.

구분 세 차례 회의 심의 결과 누계(2026년 11월 6일 기준)
가결(이의신청 인용 포함) 480건 42,039건
요건 미충족 부결 520건 17,296건
적용제외(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전액 반환 가능) 152건 7,416건
이의신청 기각 179건 5,638건
합계 1,331건 72,389건

누계 결정 42,039건 가운데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97.7%였고 지역은 수도권이 60.7%로 가장 많았습니다. LH가 피해자 요청으로 사들인 피해주택은 11,542호(2026년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숫자마다 집계 기준일이 다르므로 기준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임차인과 결정 신청 기한

요건을 따지기 전에 먼저 볼 것은 계약 시점입니다. 2025년 5월 20일 개정된 특별법 부칙은 이 법을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정책브리핑(2025년 5월 2일)도 2025년 6월 1일 이후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처음 계약한 임차인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과 지원 대상이 아니며 상황에 맞는 상담은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1533-811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특별법 유효기간과 연결됩니다.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임차인은 유효기간 만료 시점인 2027년 5월 31일 이전까지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정을 받았거나 신청한 사람에게는 만료 뒤에도 법이 적용됩니다(부칙 경과조치). 신청 자격은 자연인 임차인에 한정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4가지 요건

특별법 제3조제1항은 아래 4가지를 모두 갖춘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정합니다.

요건 내용
1. 대항력과 확정일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쳤으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포함
2. 보증금 한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 여건을 고려해 2억 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음(국토교통부 지원관리시스템 표기 최대 7억 원)
3. 다수 피해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 개시(국세나 지방세 체납 압류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2인 이상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것
4. 반환 의도 의심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 양도, 반환 능력 없이 여러 주택을 취득해 임대한 경우 등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경매나 공매 절차가 이미 끝난 임차인은 1번과 3번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4번의 ‘임대인등’에는 임대인의 대리인, 임대인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 포함), 임차인을 모집한 사람 등도 포함됩니다. 보증금 상한을 지역별로 얼마까지 올리는지에 대한 위원회 기준은 공식 자료로 공개된 것을 찾지 못했으므로 5억 원을 넘는다면 신청 창구에서 개별 사정을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면 적용제외

요건을 갖춰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제3조제2항). 보증금 반환보증이나 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인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 전액을 스스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앞의 두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심의 없이 비해당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 유형 가목, 나목, 다목

요건을 일부만 갖춰도 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집니다. 특별법은 세 유형을 묶어 ‘전세사기피해자등’이라고 부릅니다.

  • 가목(전세사기피해자):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누계 결정의 83.91%(35,277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나목: 1번, 3번, 4번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증금 한도를 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누계 16건(0.04%)입니다.
  • 다목: 2번, 4번 요건을 갖추고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입니다.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주택도 포함되며 이중계약이나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누계 6,746건(16.05%)입니다.

부결이 가장 많이 나오는 반환 의도 요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부결 사유 표를 보면 2026년 11월 6일까지 누계 부결 17,296건 가운데 4번 요건(임대인의 반환 의도 의심)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단독 11,879건, 3번과 4번을 함께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4,777건이었습니다. 4번 요건이 들어간 사유를 모두 더하면 부결의 약 96%로 계산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1번)를 갖추지 못해 부결된 경우는 604건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결정되지 않고 임대인이 처음부터 돌려줄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사정이 확인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행규칙은 요건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낼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사실이나 같은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다른 임차인이 있다는 사정처럼 3번과 4번 요건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요건을 판단할 때 시도는 주택 방문, 면담, 수사기관 사실조회 등으로 피해 사실을 조사합니다.

신청처와 제출 서류

결정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피해 사실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등록해 신청합니다. 본인인증과 로그인이 필요하며 PC와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돼 있다고 안내돼 있고 같은 시스템에서 결정문 출력과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거주지 관할 시도의 접수창구에 냅니다. 시도별 창구와 연락처는 지원관리시스템의 ‘지자체별 접수창구’ 안내에 정리돼 있고 광역 창구 방문이 어려우면 시군구 종합민원실로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안내 기준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구분 서류
기본 결정 신청서(시도, 지원관리시스템, 안심전세앱에서 내려받거나 접수처에서 받음),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 제공),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이나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경매나 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나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분실했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대리 신청 법정대리인이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서류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시도가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며 보완하는 기간은 조사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사부터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1. 시도의 피해 사실 조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특별법 제13조제5항)
  2.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와 의결: 안건이 상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하면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제14조제3항)
  3. 결정문 송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문을 보냅니다. 지원관리시스템은 결정문 작성과 송달에 추가 기간이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기한은 조사 30일, 심의 30일(연장 시 45일)이지만 서류 보완 기간, 안건 상정을 기다리는 기간, 송달 기간은 따로 걸립니다. 그래서 신청 뒤 정확히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 유형별로 달라지는 지원

결정은 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특별법 조문을 기준으로 유형별 지원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각 지원에는 소득, 자산, 심사 같은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지원 가목 나목 다목
경매 유예와 정지, 국세와 지방세 압류주택 공매 유예(제17~19조) 대상 대상 아님 대상 아님
경매와 공매 우선매수권(제20~22조) 대상 대상 아님 대상 아님
LH 피해주택 매입 요청(제25조), HUG 경공매 대행(제26조) 대상 대상 아님 대상 아님(신탁사기 피해자는 제25조의3 별도 매입 경로)
공공임대 우선공급(제25조의2) 매입 요청했으나 공급받지 못한 경우, 경공매가 끝났지만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경우 대상 아님 대상
국세와 지방세 안분(제23조, 제24조) 대상 대상 대상 아님
주거안정 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제27조제1항) 대상 대상 아님 대상
전세 대출 연체 정보 등록 유예 등(제27조제3항) 대상 대상 대상
긴급복지 특례(제28조) 대상 대상 아님 대상
최소지원금(제25조의9, 2026년 11월 13일 시행) 대상 대상 아님 대상(외국인 제외)
선지급금(제25조의10, 2026년 11월 13일 시행) 대상 아님 대상 아님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임차인(신탁사기 피해자 포함) 등

나목은 지원 범위가 가장 좁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안분, 전세 대출 연체 정보 등록 유예 같은 지원에 그치며 저리 대출이나 경매 특례는 법 문언상 대상이 아닙니다.

LH 피해주택 매입과 공공임대

가목 피해자가 LH(공공주택사업자)에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LH 심의를 거쳐 주택매입 요청, LH의 경매나 공매 참여와 매입, 경매차익 산정, 임대차계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매차익은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사면서 생기는 차익으로, 피해자는 이를 보증금으로 돌려 피해주택에 최장 10년 동안 계속 살 수 있고 퇴거하면 경매차익을 받습니다. 10년 거주 뒤에는 공공임대 임대료 수준으로 최장 10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LH 심의 단계가 있으므로 매입 여부는 심의 결과에 따릅니다. 공공임대 우선공급도 최장 10년이며 임대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금융지원과 생활 지원

저리 대환대출, 저리 전세대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무이자 전세대출은 5개 은행(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전국 지점에서 다룹니다. 주택도시기금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가목 또는 다목 결정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과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2026년 11월 12일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 소득, 순자산, 담보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하고 결정이 취소되거나 철회되면 대출 전액 상환이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와 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신청 시점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복지는 가목 피해자와 다목 임차인, 이들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을 긴급지원대상자로 보는 특례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합니다. 그 밖에 임시거처 같은 긴급 주거지원, 소송대리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같은 무료 법률지원도 보도자료에 지원 항목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가 임박했을 때 서류 도착 시점

살고 있는 집의 매각기일이 다가온다면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제17조제3항은 법원이 경매 유예나 정지를 판단할 때 결정을 ‘신청한 사람’도 고려 대상에 넣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위원회 의결이나 긴급한 경우 법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내린 긴급 경매와 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계 1,270건(2026년 11월 6일 기준)입니다.

보도자료 안내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서류가 도착하는 시점입니다. 경매는 ‘경매유예 신청서’가, 국세나 지방세 압류에 따른 공매는 ‘매각 유예, 정지 신청서’가 매각기일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우선매수권을 쓰려면 ‘우선매수신고서’를 매각기일 전에 관할 지방법원에 내야 하고 공매는 캠코 관할 지역본부가 담당합니다. 경매 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사유가 남아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시행되는 최소보장제

2026년 5월 12일 공포된 특별법 개정으로 2026년 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국가가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 회복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책브리핑 카드뉴스(2026년 11월 11일)와 정책뉴스(2026년 10월 6일)에 내용이 안내돼 있습니다.

최소지원금

대상은 가목 전세사기피해자와 다목 임차인이며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경매 배당, 변제, LH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 피해자가 회복한 금액의 합이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예시로 보증금 1억 원이면 최소보장금은 3,333만 원이고 경매로 1,000만 원을 회수했다면 최소지원금은 2,333만 원입니다.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피해주택을 본인이 직접 매수한 경우, 배당요구나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한 경우(시행 이후 최초 경매개시결정이나 공매공고 사건부터 적용),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 신청 시기: LH에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 이후, LH가 경공매 외 방법으로 매입했다면 매입 완료 이후, 그 밖에는 경매 배당이나 공매 배분이 끝난 이후
  • 신청처: LH 청약플러스 누리집(2026년 11월 10일부터),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2026년 11월 13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 심사와 이의신청: LH가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결정하며 부득이하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합니다. 지급 여부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LH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결정자: 2026년 11월 13일 전에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게도 적용되며 이 경우 지원 신청기간 3년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계산합니다.

선지급금

다목 임차인 가운데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임차인(신탁사기 피해자 포함) 등은 경매나 공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의 전부나 일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예시로 보증금 1억 원에 회복한 금액이 없으면 3,333만 원을 먼저 받을 수 있으며 피해 회복 금액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을 받으면 정산이 끝날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공임대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없는 점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으면 LH 피해주택 매입 뒤 임대, 공공임대 우선공급,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따른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25조의9제3항, 제25조의10). 피해주택에 계속 살고 싶은지, 회복 금액을 받고 이사할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지점이므로 신청 전에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은 뒤 보증금을 따로 회수하면 신고하고 반납해야 하며 거짓으로 받은 경우 등에는 반납 명령과 과태료(최대 3,000만 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과 보증금 회수의 관계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 제1조가 밝힌 목적은 경매와 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이며 국가가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 2026년 11월 13일부터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선은 보증금의 3분의 1이고 나머지는 경매 배당, 변제, 경매차익 등 개별 사건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 LH 매입에 따른 임대료 지원 등 지원액의 합은 보증금에서 배당과 변제로 받은 금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25조제11항).
  • 결정 유형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르고 대출은 소득과 자산 요건, LH 매입은 LH 심의를 따로 거칩니다.
  • 거짓으로 결정을 받았거나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등에는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15조의2).

부결됐을 때 이의신청과 재신청

부결됐거나 가목이 아닌 나목, 다목으로 결정돼 지원 범위가 좁아졌다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1항). 지원관리시스템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이번 세 차례 회의에서도 이의신청 44건이 받아들여졌고 179건은 기각됐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끝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이후 관련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해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신청할 때는 없던 경매 개시나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가 생긴 경우입니다. 다만 지원관리시스템은 재신청하면 신청 시점에서 요건을 다시 판단하므로 임대인 수사 현황이나 주택 시세가 바뀌면 기존 결정이 취소되거나 불리하게 바뀔 수 있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을 고민한다면 이 점을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지원 신청 기간과 문의처

결정 뒤 개별 지원은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매나 공매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4조의2). 금융과 긴급복지를 뺀 지원은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안심전세포털에서는 경공매 지원, 무료 법률지원 상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전세피해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기관과 연락처
결정 신청과 이의신청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거주지 관할 시도 접수창구
지원 대책 안내와 상담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1533-8119
경매와 공매 지원, 무료 법률지원 HUG 경공매지원센터 1588-1663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반 문의 HUG 통합콜센터 1566-9009
긴급복지 거주지 읍면동, 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저소득층 신용대출 서민금융진흥원 1397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LH 청약플러스 누리집, LH 지역본부

정리

  •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처음 맺은 임차인에게 적용되고 피해자 결정 신청은 현행법 기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대항력과 확정일자, 보증금 5억 원 이하(위원회가 2억 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2인 이상 피해 발생 또는 예상, 임대인의 반환 의도 의심 사유를 모두 갖추면 가목 피해자이며 누계 부결의 약 96%는 반환 의도 요건에서 나왔습니다.
  •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나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하고 조사 30일과 심의 30일(15일 연장 가능)에 보완과 송달 기간이 더해집니다.
  •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LH 매입은 가목 대상이고 나목은 지원 범위가 가장 좁으며 경매가 임박하면 유예 신청서가 매각기일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 2026년 11월 13일부터 회복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LH에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받으면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결이나 나목, 다목 결정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고 기각돼도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