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하는 방식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24일부터 자연장의 한 방식으로 시행 중입니다. 법령이 정한 장소는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바다와, 골분을 뿌릴 시설이나 장소를 갖춘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두 갈래이며 바다에서는 흩날리지 않게 수면 가까이에서 골분과 생화만 뿌려야 합니다. 이 방법을 어기면 장사법 제40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2026년 11월 10일 현행 법령 기준).

목차
- 법령에서 산분장이 뜻하는 것
- 골분을 뿌릴 수 있는 두 갈래 장소
- 바다에서 지켜야 할 방법과 제한 해역
- 방법을 어겼을 때의 벌칙과 인천 단속 사례
- 자기 산, 정원, 강과 하천에 대한 법령 기준
- 화장 신고에서 공설 시설 산분까지의 순서
- 공설 시설 세 곳의 이용 대상과 요금
- 해양장 업체를 이용할 때 물어볼 내용
- 울산하늘공원 신설과 2026년 서식 개정
- 정리
화장을 마친 뒤 유골을 봉안당에 모시는 대신 바다나 정해진 곳에 뿌리는 방식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산골’로 불리던 이 방식은 2025년 1월 24일부터는 ‘산분장’이라는 이름으로 법령에 장소와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뿌릴 수 있는 곳과 지켜야 할 방법이 분명해졌고 방법을 어기면 형사 벌칙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장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조문과 보건복지부, 해양경찰, 지자체 공설 장사시설의 공식 안내를 2026년 11월 10일에 다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특정 업체나 장례 방식을 권하는 글이 아니며 어떤 방식을 택하든 미리 알아 두면 좋을 기준을 담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문 보기
법령에서 산분장이 뜻하는 것
장사법 제2조제3호는 자연장을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골분을 묻는 수목장이나 잔디장과 함께, 골분을 뿌리는 방식도 자연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산분장’이라는 단어 자체는 법률 조문에 없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이 뿌리는 방식을 부르는 공식 명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률 개정(법률 제20110호, 2024년 1월 23일 개정)과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215호, 2025년 1월 21일 공포)은 모두 2025년 1월 24일에 시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14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보도자료에서 이 제도로 유가족의 장지 마련 같은 유골 관리 부담을 덜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사법 제10조는 자연장을 하는 사람이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에 알맞게 분골해야 한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 맡깁니다. 그래서 장소와 방법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2조와 제8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골분을 뿌릴 수 있는 두 갈래 장소
시행령 제2조는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을 두 가지로만 정했습니다. 하나는 해양이고 다른 하나는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입니다. 바다의 경우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조건은 시행령 제8조의 뿌리는 방법 조항에 들어 있어서 실제로는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바다’가 허용되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장소 | 뿌리는 방법 | 근거 조문 |
|---|---|---|
| 바다(해양장) |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흩날리지 않게 수면 가까이 뿌림. 골분과 생화만 가능하고 용기와 유품은 바다에 넣을 수 없음. 다른 선박의 항행, 어업행위, 양식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시행령 제2조제1호, 제8조제1항제2호가목 |
| 산분 시설이나 장소를 갖춘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 골분이 흩날리지 않게 뿌림. 뿌리는 시설이 없는 장소라면 뿌린 뒤 잔디를 덮거나, 깨끗한 흙과 섞어 뿌린 뒤 땅에 스며들도록 물을 충분히 뿌림 | 시행령 제2조제2호, 제8조제1항제2호나목 |
골분을 뿌리지 않고 묻는 자연장은 기준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면에서 30cm 이상 깊이에 묻고 용기를 쓰지 않으면 흙과 섞어 묻으며 유품은 함께 묻지 않습니다. 용기를 쓸 때는 생분해성 수지나 전분 같은 천연 소재로 만든 것이어야 합니다.
바다에서 지켜야 할 방법과 제한 해역
바다에서 산분할 때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가목이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뿌립니다.
-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뿌립니다.
- 골분과 생화만 뿌리며 유골함 같은 용기나 고인의 유품은 바다에 넣지 않습니다.
- 다른 선박의 항행, 어업행위, 수산동식물 양식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5km 기준만 넘는다고 모든 바다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14일 보도자료에서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서는 산분이 제한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장사법 제17조와 시행령 제22조제4항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어장관리해역,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 보호수면과 수산자원관리수면에 자연장지를 설치하거나 조성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 해역 목록을 개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공식 서비스는 이번 확인 과정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업체를 통해 바다에 산분한다면 실제로 뿌리는 위치가 어느 해역인지 미리 물어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방법을 어겼을 때의 벌칙과 인천 단속 사례
산분의 장소와 방법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벌칙 대상입니다. 위반 유형별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 | 근거 | 제재 |
|---|---|---|
| 자연장 방법과 기준 위반(해안선 5km 이내 바다에 뿌리기, 골분과 생화 외 물품 배출 등) | 법 제40조제3호(제10조와 시행령 제8조의 방법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와 관련해 종업원 등이 위반한 경우의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 | 법 제41조 양벌규정 | 행위자 외에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매길 수 있음(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제외) |
|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화장 | 법 제40조제2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설치 금지구역에 자연장지를 설치하거나 조성 | 법 제17조, 제39조제2호, 제4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행강제금 500만원 |
| 화장 신고, 개인이나 가족자연장지 조성 신고를 하지 않음 | 법 제42조제1항제1호, 제6호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실제 단속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025년 9월 2일 보도자료에서 2025년 1월 하순부터 6월 하순까지 인천 중구 연안부두와 남항에서 출항해 해안선 5km 이내 해역에 약 1,800위의 골분을 뿌린 해양장례업체 3곳의 관계자 5명을 장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를 불법 해양장례를 단속한 전국 첫 사례라고 설명했고 업체들이 유족에게 받은 금액은 11억여원이라고 했습니다. 해경은 공개한 범죄 사실이 재판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함께 밝혔습니다. 해경 설명에 따르면 업체들은 허가된 장소가 멀어 선박 연료비를 아끼려고 연안에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기 산, 정원, 강과 하천에 대한 법령 기준
선산이나 집 마당, 강에 뿌려도 되는지는 법령 문언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령이 골분을 뿌릴 수 있다고 정한 구역은 앞에서 본 두 갈래뿐이고 자기 소유의 산, 정원, 강, 하천은 그 자체로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하천구역은 시행령 제22조제4항제4호에서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장소에 뿌렸을 때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처벌된 사례가 있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을 쓰는 방법으로 법령에 있는 것은 개인자연장지나 가족자연장지입니다. 장사법 제16조에 따라 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성할 수 있고 개인자연장지는 조성을 마친 뒤 30일 이내에, 가족자연장지는 조성하기 전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에는 평면도, 위치도나 사진,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필요하고 가족자연장지는 가족관계증명서도 냅니다(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의2).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같은 설치 제한 지역에서는 조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고한 개인이나 가족자연장지 안에서 골분을 묻지 않고 뿌리는 방식이 가능한지는 법 문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보건복지부의 해석 자료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방식을 생각한다면 땅이 있는 곳의 시청, 군청, 구청 장사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장 신고에서 공설 시설 산분까지의 순서
해양 산분만을 위한 별도 신고 조항은 장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분은 화장 신고와 화장시설 예약 단계에서 함께 정리되는 흐름입니다. 시설마다 세부 절차는 다르지만 법령과 공설 시설 안내를 묶으면 다음 순서가 됩니다.
- 화장 신고: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합니다(법 제8조제2항). 공설 화장시설이나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면 그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신고서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을 붙이며(시행규칙 제2조제2항)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장사방법 기재: 2026년 4월 3일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170호)으로 화장 후 장사방법이 관련 서식에 추가됐습니다. 서식에 어떤 선택지 문구가 들어갔는지는 서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산분 신청: 공설 시설은 대개 화장 접수 때 산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인터넷 화장 예약 뒤 화장 접수 때 산분장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 산분과 증명서: 장사시설이 자연장을 한 경우 신고인에게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 증명서를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10조). 다른 화장장에서 화장한 유골을 공설 산분 시설로 옮길 때는 화장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서울 예시).
공설 시설 세 곳의 이용 대상과 요금
공설 장사시설의 산분 시설(유택동산 등)은 지역마다 이용 대상과 요금이 다릅니다. 아래는 각 시설 공식 안내 페이지를 2026년 11월 10일에 확인한 예시이며, 전국 공설 시설 전체 목록과 요금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설 | 이용 대상 | 신청 방법 | 요금 |
|---|---|---|---|
| 서울시립승화원 유택동산, 용미리 제1묘지 추모의 숲 등(서울시설공단) |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화장한 유골, 고인이 서울, 고양, 파주시민인 경우 다른 화장장에서 화장한 유골, 시립 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 | 인터넷 화장 예약 뒤 화장 접수 때 신청. 다른 화장장 이용 시 화장증명서 1부를 가지고 용미리 제1묘지 관리사무소에 방문 접수(16시까지) | 무료 |
| 천안시 추모공원 유택동산 | 천안추모공원에서 화장한 유골, 그 봉안시설에서 반출한 유골(7일 이내 접수) | 민원실에서 유택동산 사용 신고 뒤 유족이 직접 투입 | 무료 |
| 김천시립추모공원 유택동산 | 공식 안내에 범위 명시 없음 | 화장동 접수실에서 사용 신청서 작성 | 1구 10,000원 |
천안과 김천의 유택동산은 여러 유골을 함께 모시는 방식이어서 산분한 유골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서울은 유택동산에 뿌린 유회를 직원이 월 2회 추모의 숲에 안장하며 개별 표식물 설치와 꽃, 편지 같은 추모 물품 반입을 제한합니다. 시설마다 방식이 다르므로 이용할 시설의 안내를 따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다 산분 비용은 공식 기준 가격이 없습니다. 업체마다 배와 승선 인원, 구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이 글에서는 업체 광고 가격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해양장 업체를 이용할 때 물어볼 내용
장사법에는 장례식장 영업 신고(제29조)와 장례지도사 자격(제29조의2) 제도가 있지만 바다 산분을 대행하는 업체를 따로 등록하거나 허가하는 제도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업체를 고를 때는 법령의 방법 기준을 지키는지 직접 물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인천 단속 사례를 보면 다음 항목은 계약 전에 물어 둘 만합니다.
- 산분 위치가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인지, 위치를 좌표나 지도로 알려 주는지
-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같은 제한 해역을 피해 가는지
- 골분과 생화 외에 유골함, 유품 등을 바다에 넣지 않는지
- 수면 가까이에서 뿌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배의 운항 자격처럼 장사법 밖의 다른 법령이 해양장 선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식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에 직접 묻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하늘공원 신설과 2026년 서식 개정
새로 조성되는 공설 산분 시설도 있습니다. 울산시는 2026년 11월 3일 보도자료에서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 안에 600㎡ 규모의 산분장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1,800만원(국비 5,200만원 포함)이며 2026년 11월 준공 뒤 2027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용 대상과 요금, 신청 방법은 2026년 11월 10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절차 면에서는 2026년 4월 3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장 후 장사방법이 관련 서식에 추가됐습니다. 산분이 자연장에 포함된 것에 맞춰 서식을 정비한 것으로, 산분과 관련된 시행규칙 변경은 이 서식 개정입니다.
이용 규모와 관련해서는 동아일보가 2026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2025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산분장 신청이 1만775건(장사시설 산분장 1만604명, 바다 산분 171명)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수치를 보도자료로 따로 발표한 원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보도에는 보건복지부가 2028년부터 적용할 제4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산분장 활성화 방안을 담을 방침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리
- 산분장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자연장의 한 방식으로 시행 중이며 법령상 뿌릴 수 있는 곳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바다와 산분 시설이나 장소를 갖춘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두 갈래입니다.
- 바다에서는 수면 가까이에서 골분과 생화만 뿌리고 용기와 유품은 넣지 않으며 항행과 어업, 양식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5km 밖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은 제한됩니다.
- 방법을 어기면 장사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신고 의무 위반(300만원 이하 과태료)과는 별개입니다.
- 자기 산, 정원, 강과 하천은 법령의 산분 구역 목록에 없습니다. 자기 땅을 쓰려면 개인이나 가족자연장지 신고 제도가 있고 뿌리는 방식이 되는지는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문의합니다.
- 공설 시설은 화장 접수 때 산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요금은 서울 무료, 천안 무료, 김천 1구 1만원처럼 시설마다 다릅니다.
장례를 치른 뒤에는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 정리와 상속 조회도 이어집니다. 사망신고 뒤 금융거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과 상속 조회 정리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 2025년 1월 24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년 3월 24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70호, 2026년 4월 3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 산분장 제도 도입으로 유가족 부담 경감 및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제고(2025년 1월 14일)
- 인천해양경찰서 — 장사 금지 인천항 인근 해역 장례행위 업체 검거(2025년 9월 2일)
- 울산광역시 보도자료(연합뉴스 보도자료 서비스 게재) — 울산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 건립, 산분장 함께 조성(2026년 11월 3일)
- 서울시설공단 — 산분장 이용안내
- 천안도시공사 천안시 추모공원 — 유택동산
- 김천시립추모공원 — 유택동산
- 동아일보 — 산분장 제도화 1년만에 1만건(2026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 자료 인용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