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354건 적발: 위장전입이 걸린 기준과 확정되면 받는 제재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2026년 11월 10일,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43개 단지 약 2만 5000세대의 당첨자를 합동점검해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위장전입 334건,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 1건, 위장퇴사 1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적발 사항은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며 2026년 11월 11일 기준으로 처벌이나 계약 취소가 확정된 사례는 아닙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주택법 제101조), 공급계약 취소와 주택 환수(주택법 제65조), 분양가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상실(공급계약서 위약금 조항), 적발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 자격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이 적용됩니다.

AI로 제작한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실제 아파트 단지나 실제 서류가 아닙니다.

목차

  1. 2026년 11월 10일 합동점검 결과
  2. 네 가지 유형이 속인 청약 자격
  3. 부양가족 인정 요건과 정부가 대조한 실거주 자료
  4. 세대 판정, 혼인신고, 소득 기준이 문제 된 지점
  5. 적발 뒤 수사 의뢰부터 확정까지의 순서
  6. 확정되면 적용되는 제재와 근거 조문
  7. 실수로 생긴 부적격 당첨과의 차이
  8. 분양권을 산 매수인의 소명 절차
  9.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
  10. 정리

청약에 당첨된 뒤 부모님 주소를 옮겨 둔 일이나 혼인신고 시점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뉴스를 보고 어떤 행위가 왜 부정청약으로 분류됐는지 궁금한 분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 발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현행 조문을 2026년 11월 11일에 다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적발된 네 유형이 각각 어떤 자격 요건을 속인 것인지, 그리고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무엇이 어떤 근거로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개별 상황이 부정청약에 해당하는지는 수사와 법원이 판단하며 이 글은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보도자료 보기

2026년 11월 10일 합동점검 결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분양 단지 당첨자의 부양가족이 실제로 함께 사는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2026년 1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 공유됐습니다.

항목 발표 내용
점검 대상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단지 가운데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그 밖의 지역 인기 단지, 모두 43개 단지 약 2만 5000세대 당첨자
적발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
직전 점검과 비교 2025년 상반기 점검은 약 2만 8000호에서 252건. 점검 대상은 줄었지만 적발은 102건(40.5%) 늘었습니다.
강화한 조사 방법 부모는 의료시설 이용 내역, 자녀는 직장 소재지, 세대원은 전월세 내역으로 실거주를 대조. 현장점검 인력은 8명에서 15명으로, 단지별 점검 기간은 1일에서 3~5일로 늘렸습니다.
현재 상태 적발 사항은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2026년 11월 10일 발표 기준)

국토교통부는 혼인, 임신, 장애 같은 청약 자격의 위조 여부도 계속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점검에서 이 유형의 위조가 적발되지는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대응협의회 결과에 함께 담긴 경찰청 부동산 범죄 1차와 2차 특별단속 결과(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2151명 송치, 16명 구속)는 부정청약 354건과 별개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네 가지 유형이 속인 청약 자격

354건은 모두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실제와 다르게 꾸민 사례입니다. 무엇을 꾸몄느냐에 따라 네 유형으로 나뉩니다. 사례는 보도자료가 익명으로 소개한 범위까지만 옮깁니다.

유형 건수 속인 자격 보도자료 사례 요약
위장전입 334건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부양가족 점수 함께 사는 유주택 가구가 두 아들 주소만 다른 곳으로 옮겨 추첨제 일반공급에 당첨. 따로 사는 부모나 장인, 장모, 독립한 자녀를 주소만 옮겨 부양가족에 넣고 가점제 일반공급이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
위장미혼 18건 무주택자 자격 2주택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함께 키우며 같은 주소에서 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 자격으로 추첨제 일반공급에 당첨.
자격매매 1건 청약 자격 자체(본인 청약)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과 계약을 하게 하고 사례금을 주고받음.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 알선자는 11명 명의로 25회 대리 청약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위장퇴사 1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고소득 부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허위로 퇴사하고 공고일 직후 재입사해 소득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

354건 가운데 334건이 위장전입입니다. 위장전입 사례에는 실제로 살지 않는 주택뿐 아니라 상가, 공장, 창고, 모텔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도 들어 있었습니다. 자격매매는 주택법 제65조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로, 지위를 판 사람과 산 사람, 알선한 사람이 모두 금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부양가족 인정 요건과 정부가 대조한 실거주 자료

민영주택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을 더해 최고 84점입니다. 부양가족은 0명이면 5점이고 1명이 늘 때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부양가족 한 명이 가점을 크게 바꾸기 때문에 위장전입 사례가 이 부분에 몰렸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이 정한 부양가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대원입니다. 자녀는 미혼 자녀만 해당합니다.
  •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 30세 이상 자녀는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법령 문언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기간을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기간 동안 실제로 같이 거주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고 밝혔고 이번 점검에서 주소 기록이 아니라 실제 생활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부모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어느 지역 병원을 이용했는지), 자녀는 직장 소재지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세대원은 국토교통부 임대차 계약 신고 자료로 따로 살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주소를 3년 동안 같게 해 두었더라도 실제로 따로 살았다면 위장전입 의심사례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내용입니다. 실거주를 며칠 이상으로 본다는 식의 정량 기준은 법령과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대 판정, 혼인신고, 소득 기준이 문제 된 지점

세대와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세대를 신청자와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으로 정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으로 정합니다. 유주택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으면 자녀도 유주택 세대로 판정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세대 분리형 위장전입은 실제로는 함께 살면서 주소만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실제 거주와 다른 전입신고이며 실제로 독립해 따로 사는 세대 분리 자체가 불법이라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와 무주택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위장미혼 18건은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미뤄 배우자의 주택 소유를 피하고 무주택 자격을 만든 사례로 수사 의뢰 대상이 됐습니다. 규칙에는 사실혼 배우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경우가 처벌 대상이라고 볼 근거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며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규칙 제41조, 2026년 6월 15일 개정 반영 현행).

공급 구분 물량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우선 50% 100% 이하(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120% 이하)
일반 20% 140% 이하(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160% 이하)
추첨 나머지 140%(160%)를 넘더라도 세대원 부동산 가액 합계가 기준 이하인 경우 등

보도자료는 청약자의 소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위장퇴사 사례는 공고일 직전 허위 퇴사와 직후 재입사로 이 기준을 맞춘 경우였고 이들은 공고일 현재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기준 소득 금액(원 단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발 뒤 수사 의뢰부터 확정까지의 순서

  1. 합동점검에서 부정청약 의심사례로 분류합니다(354건, 2026년 11월 10일 발표).
  2. 적발 사항을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합니다(발표 기준 예정 단계).
  3.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나 불송치가 결정되고 송치된 사건은 재판을 거칩니다.
  4.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 공급계약 취소와 주택 환수, 계약금 상실, 청약 자격 제한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계약 취소를 법원에서 부정청약이 최종 확인된 뒤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의뢰가 곧 유죄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5일 공식 블로그 해명자료에서 밝힌 실적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부정청약 1669건을 수사 의뢰해 665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734건은 불송치, 270건은 수사 중이었습니다. 송치된 665건 가운데 43건은 무혐의, 294건은 재판이나 소송 중이었고 계약 취소까지 끝난 것은 273건이었습니다. 나머지 55건은 제3자에게 전매돼 계약 취소가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확정되면 적용되는 제재와 근거 조문

제재 내용 근거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 이하 벌금 주택법 제101조 본문과 단서, 제3호
공급계약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사업주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사람의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한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의무 규정). 주택법 제65조제2항
주택 환수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산정한 주택 가격을 지급하면 그날 사업주체가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가격을 공탁하면 입주자에게 기간을 정해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5조제3항, 제4항
계약금 상실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근거는 법령이 아니라 사업주체와 맺은 주택공급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입니다. 공급계약서 위약금 조항(규칙 제59조제3항은 계약서에 해약 조건과 계약 취소 사항을 넣도록 정함)
청약 자격 제한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 입주자 자격 제한. 적발한 행정기관은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청약업무 수행기관에 통보해 전산으로 관리합니다. 주택법 제65조제5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청약 자격 제한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셉니다. 보도자료는 이를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으로 표현했습니다. 계약금 10%는 국가가 몰수하는 벌금이 아니라 계약 해제에 따라 사업주체에 귀속되는 위약금이라는 점도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로 생긴 부적격 당첨과의 차이

주택 소유나 가점을 착오로 잘못 적어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되는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부정청약은 적용 조문과 제재가 다릅니다.

구분 부적격 당첨 부정청약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
당첨 제한 소명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당첨 제한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 입주자 자격 제한
형사처벌 규칙상 별도 형사처벌 규정 없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익 3배 단서 포함)

어떤 경우가 단순 착오이고 어떤 경우가 부정한 방법인지는 수사와 법원이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글의 표는 두 제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상황을 판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분양권을 산 매수인의 소명 절차

부정청약으로 공급된 주택이나 분양권을 그런 사정을 모르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주택법 제65조제6항은 공급질서 교란 사실을 모르고 주택이나 입주자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그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면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2021년 3월 9일 신설).

  1. 국토교통부나 사업주체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합니다.
  2.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소명을 요구합니다.
  3. 매수인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거래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대금 지급 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 2개월 안에 확인해 결과를 통보합니다.

근거는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의2입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과 주택 가격 지급 방법 등을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3자 전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면 형사처벌 단계에서 전매 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

  • 30세 이상 자녀 요건 강화: 현행 기준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5일 이를 3년으로 늘리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공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11월 11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년 6월 15일 시행)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시행일도 확정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가족의 책임: 주소를 옮겨 준 부모나 자녀가 형사책임을 지는지, 10년 자격 제한이 위반자 본인을 넘어 세대원에게도 적용되는지는 법령 문언과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신고 창구: 부정청약(주택법 제65조 위반)을 전담하는 공식 신고 창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의 문의처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37)입니다.
  • 단지 명단: 43개 단지의 이름과 지역 분포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 2026년 11월 10일 발표된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은 위장전입 334건,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 1건, 위장퇴사 1건이며 모두 수사 의뢰 예정 단계입니다.
  • 위장전입은 거주 지역, 무주택 자격, 부양가족 점수를, 위장미혼은 무주택 자격을, 위장퇴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실제와 다르게 꾸민 경우입니다.
  • 부양가족은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 기간(부모 3년 이상, 30세 이상 자녀 1년 이상)과 함께 실제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점검됐고 정부는 요양급여 내역, 직장 소재지, 임대차 신고 자료로 대조했습니다.
  •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급계약 취소와 주택 환수, 분양가 10% 계약금 상실, 적발한 날부터 10년 청약 자격 제한이 적용됩니다.
  •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수사 의뢰된 1669건 가운데 계약 취소까지 끝난 것은 273건으로, 수사 의뢰와 처벌 확정은 다른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