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거주 5년 요건, 2027년 4월 21일 이후 신청자부터: 이미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 근거와 해외 60일 지급정지와의 차이

기초연금에 국내 거주 5년 요건이 새로 생깁니다.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97호)에 따라 2027년 4월 21일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국적과 관계없이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지급 대상이 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 있음), 신청할 때 국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두 조항은 2027년 4월 21일 전에 신청해 이미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거주기간을 세는 기준과 신고 기준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지만 2026년 11월 6일 기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I로 제작한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2026년 11월 5일 연합뉴스와 동아일보 등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었다고 보도하면서, 2027년 4월 시행되는 국내 거주 요건도 함께 알려졌습니다. 보도만 보면 복수국적자에게만 생기는 규정처럼 읽히기도 하고, 이미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도 끊기는지 걱정하는 질문도 나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개정 법률 원문과 부칙을 기준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거주기간 계산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기존 해외 체류 60일 지급정지와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1월 6일이며 법률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다만 확인조사 대상 소득과 재산에 국외 소득과 재산을 넣은 제11조제1항은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2027년 4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기존 수급자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는 2026년 11월 6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은 국민연금공단,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기초연금법 개정문과 부칙 보기

법률 제22097호로 새로 생긴 조항

이번 개정의 중심은 기초연금법 제3조제4항입니다. 법률 문언은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이고, 단서로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로 둡니다. 기존의 지급 기준(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거주 기간 요건을 하나 더 얹은 구조입니다.

신청 절차에도 의무가 추가됐습니다. 제10조제3항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가 신청할 때 국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또는 재산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정했습니다. 지자체 등이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고 조사하는 소득과 재산의 범위도 넓어져, 제11조제1항에 국외에서 얻거나 보유한 소득과 재산이 포함됐습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은 다릅니다. 공포일은 법률이 확정돼 알려진 날이고 시행일은 실제로 효력이 생기는 날입니다.

날짜 내용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2026년 10월 20일 법률 제22097호로 공포
2027년 4월 21일 거주 요건(제3조제4항), 신청 시 국외 소득과 재산 신고(제10조제3항), 조사 범위에 국외 소득과 재산 포함(제11조제1항) 시행 예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65세 신청 간주(제10조제4항, 제11조제6항) 시행(부칙 제1조 단서)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이 개정이 조세 기반 기초연금의 수급 요건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외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7년 4월 21일 이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는 근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는 부칙 제2조제1항이 정합니다. 원문은 “제3조제4항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입니다. 그래서 거주 요건과 신청 시 국외 소득, 재산 신고 의무는 2027년 4월 21일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적용되고 그 전에 신청해 이미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65세가 된 날이 아니라 신청한 날입니다. 신청 시점이 2027년 4월 21일 이후라면 새 거주 요건의 대상이 됩니다. 부칙은 제1조(시행일)와 제2조(적용례)뿐이며 기존 수급자에 관한 별도 경과조치 조항은 없습니다. 제3조제4항에는 국적을 나누는 문구도 없어서 복수국적자만이 아니라 한국 국적만 가진 사람까지 2027년 4월 21일 이후 신청하는 사람 모두에게 같은 기준이 걸립니다.

다만 확인조사 조항은 따로 봐야 합니다. 조사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에 국외 소득과 재산이 포함된다는 제11조제1항은 신청 시점 제한 없이 2027년 4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조항의 조사 대상에는 이미 받고 있는 수급자도 들어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에게 이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2026년 11월 6일 기준 보건복지부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받는 정기 확인조사 절차는 기초연금 10월 확인조사 정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2027년 4월 21일 전에 신청했는데 결정이 그 이후에 나는 경우, 수급권을 잃은 뒤 2027년 4월 21일 이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의 처리는 법률과 부칙에 규정이 없고 운영 지침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개별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9세 이후 5년을 세는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법률이 정한 것은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라는 문언까지입니다. 거주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개정된 제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기초연금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습니다. 5년을 한 번에 이어서 살아야 하는지 여러 기간을 합산하는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지 출입국 기록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법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외 사유인 “역사적 이주 배경 등”의 구체적인 범위, 신청할 때 신고해야 하는 국외 소득과 재산의 기준 금액도 시행령으로 정할 사항이고 신고된 국외 소득과 재산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시행령과 운영 방침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6일 기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거주 이력이 있다면 시행령이 공개된 뒤 산정 기준과 예외 사유를 다시 확인해야 본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외 60일 지급정지와 거주 요건의 차이

기초연금법에는 이미 해외 체류 조항이 있습니다. 현행 제16조제1항제3호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했고,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사유가 생긴 날로 보고, 그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을 멈춥니다. 수급 자격 자체를 없애는 규정은 아닙니다.

구분 국내 거주 5년 요건 해외 체류 60일 지급정지
근거 조항 제3조제4항(신설) 제16조제1항제3호(현행, 개정 없음)
대상 2027년 4월 21일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따지는 것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했는지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계속되는지
효과 요건에 미달하면 지급 대상이 아님(대통령령 예외 사유 있음)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시행 2027년 4월 21일 시행 예정 현재 시행 중

정리하면 거주 요건은 신청할 때의 자격 문제이고, 60일 지급정지는 받는 도중의 일시 정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현행 규정에는 60일 이상 국외 체류 때 지급을 정지하는 사후 조항만 있고 입국 이후 최소 거주기간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신청할 때 하는 국외 소득과 재산 신고

제10조제3항의 신고 의무는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에게 걸리며 신고하는 시점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입니다. 국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또는 재산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현재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연계감액 정리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65세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률에는 수급권 보호를 위한 변화도 들어 있습니다. 신설된 제10조제4항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65세가 되는 날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때 한 자료 제공 동의도 기초연금 신청 동의로 봅니다. 이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 이후 65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배경이 된 복수국적 수급자 현황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2021년 3,621명에서 2025년 8,176명으로 4년 만에 약 2.26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총 지급액은 같은 기간 118억 2,000만 원에서 314억 원이 됐습니다.

연도 수급자 수 월평균 수급액 연간 총 지급액
2021년 3,621명 27만 2,000원 118억 2,000만 원
2025년 8,176명 32만 원 314억 원

같은 보고서는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예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0.1% 내외로 봤고 해외 자산과 소득을 확인할 행정 수단이 사실상 없다며 조세와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수급자 증가는 개정 배경일 뿐입니다. 새 거주 요건과 신고 의무는 국적과 관계없이 2027년 4월 21일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신청 시기와 문의처

새로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본인 상황에 대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정리

새로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의 신청이 2027년 4월 21일 이후가 되는지와 19세 이후 해외 거주 이력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면 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거주기간을 세는 방법, 예외 사유의 범위, 국외 소득과 재산의 신고 기준 금액, 그리고 이미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국외 소득과 재산 조사를 어떻게 적용할지입니다. 신청과 결정 시점이 시행일을 사이에 두고 갈리는 경우처럼 판단이 애매하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